가. 본인은 ○○특별시 구역내 토지를 (당시 지목은 답) 1970년도에 매입하였음.

나. 1980년도 ○○특별시에 의해 구획정리를 실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였음.

다. 1982년 ○○특별시의 결정으로 학교부지로 확정

라. 해당목적물은 본인의 기업활용에 목적이 있었으나 모든 재산권의 제한으로 건축.매매.우는 전용내지는 활용이 불가한 가운데, 원형의 나 대지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침범점유로 잡상인의 장사터로 유용되고 있는바, 금번 제정된 토초세 해당지로 과세대상으로 되었음.

마. 국내 차량의 급격한 증대로 간이 주차장으로 제3자에 의해 관의 승인을 얻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

○ 위 각항의 사실에 대한 토초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