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25 2019가단565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2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