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80,104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