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20. 20:20경 통영시 C 아파트 2동 310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남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너거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옛날에 F의 돈 3만 원을 훔친 적이 있제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