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07. 15. 09:30 경 서울 광진구 B 옥상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에어컨 실외 기 방향을 돌려 달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 4 지 중위 지골 골절 및 중 위지 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C)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