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게임장에 청소년인 D(14세) 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공람 수사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