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학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49 사건에서 2015. 12. 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A이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제품 제조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제품 공급이 중단되어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2. 17. 이전인 같은 달

4.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는 법률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사실상 파산재산 소속으로 인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실체적 권리자가 위 법 제407조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취권 행사에 의한 소송,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 등은 결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 또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환취권 행사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