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을 위하여 1992년 07월에 1차로 부지조성 정지작업을 완료한 후, 공장 및 사무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본 건축물 공사전에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옹벽등 구조물 공사를 1993년 02월에 완공하였을 경우,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구조물 공사 내용

1. 일반옹벽공사(건축물보호 낙석방지용 - 공장동 건물과 인접)

2.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공사(건축물 및 지면 침하방지용)

3. 배수로 공사(건축물 및 전체 배수용)

※ 회사는 구조물 공사 전체를 토지와 구분해 구축물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조물 공사 내용에대해 건별로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