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전북 전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