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22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합동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일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