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5: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가락시장 역사거리 교차로를 훼 밀 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광 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 세) 의 E 시내버스 우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 사경을 99,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영상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