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회원인 B을 비롯한 57명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인 이장 선출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비합3)을 받았다.

B은 2015. 7. 21. 피고의 회원 85세대에게 위 결정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을 포함하여 총 5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선출한 후 2주 이내에 선거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마을방송으로 이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린 후, 2015. 8. 1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임시총회’라 하고, 이 사건 1차 임시총회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52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B을 이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① 1차 임시총회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고, 소집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또한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② 2차 임시총회는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고, 종전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