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경까지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경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대금 7,607,000원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8호로 수산물대금 7,60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경 ‘원고는 피고에게 7,607,000원 및 2012.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같은 달 3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은 2013. 2. 14.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9.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7,607,004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C에게 7,607,004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C에게 7,607,004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C는 대형마트 등 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가 설립한 회사이다.

둘째, 피고는 2012. 8.경 예금계좌가 압류 당하고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등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