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9. 2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39세)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아파트 단지 내 ‘D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8세) 및 순경인 피해자 G(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들 다 죽었어. 니 자식들까지 다 죽일꺼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타박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