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9. 20.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2010. 9. 27.부터 2011. 2. 10.까지 원주시 D에 소재한 원고 교회의 기존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E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벽작업을 F에 하도급하였는데 F 소속 용접공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교회 건물에 2011. 4. 11.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원고 교회의 리모델링된 본당 건물 전부, 증축중인 E의 4층 일부, 교회 내부에 있던 기기, 설비 및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 2)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G 목사는 2010. 3.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원고 교회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공제보험계약(건물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460,000,000원, 집기비품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11. 5.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544,628,099원(건물에 대한 보험금 444,628,099원,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에스지신용정보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기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화재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지위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이하 ‘경성방재설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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