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D가 ‘평택시 E 외 8필지’를 매수인 F에게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2억 5,000만 원이 추가된 소위 ‘UP계약서’이어서 위 돈이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반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G과 공모하여 위 2억 5,000만 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2011. 5. 4.경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 OPT보안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위 계좌로 송금하여도 계좌이체나 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업(UP)계약으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을 내 명의의 통장에 송금시켜주면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세무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무자료를 만들어 줄 의사가 아니라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전화이체를 하여 빼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액 계좌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회신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