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2: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339에 있는 수유역 교차로를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누구든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봉로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뒤이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59세)의 다리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외 2종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외 1종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