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