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조예46019-100 (2003.06.15)

세목

조특

요 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이건 건물 신축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ㆍ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9년 06월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