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7.경부터 합성섬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6. 말경 자신의 둘째 딸 E의 남편인 F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G는 설립 당시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F은 G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가지고, C은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가지되, 그 주식 중 1/2인 30%는 C의 첫째 딸인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인 30%는 E 명의로 해 두었다.

그 후 G는 2009. 12. 15.경 신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160,000주로 증가하였다.

다. G는 2007. 2. 23. 경매절차에서 경북 군위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받아 합계 2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D과 C은 G의 대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C은 2011. 7. 1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G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인 48,000주(= 160,000주 ×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C이 G의 주주로서 G를 위하여 부담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구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로 하는 외양을 갖출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