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858
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받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