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16대를 편취한 B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이후 개통한 경우도 있어 피고인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0쪽 및 수사기록 950쪽). ②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F, E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동부광장점을 위탁경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59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총 4대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71쪽), F는 수사기관에서 ‘기기변경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은 한 달에 2번 정도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3쪽).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기도 전에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해주기도 하였고, F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로부터 2016. 4. 7.부터 2016. 11. 19.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