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4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소재 덕지 2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