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580 (1994.09.3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서,3.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가 장남의 세대인지 차남의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양도 당시 현재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