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5: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광주 공항 방면에서 송정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