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7. 23:30경 공주시 C 소재 ‘D’ 설렁탕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인 F에게 사기꾼이라며 모욕한 것에 대해 따지며 삿대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상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