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산업기계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C( 주 )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익산시 F에 있는 ( 유 )D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4,00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1,137,81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폐주 물 사 성상 확인보고

1. 폐기물 위 수탁처리 계약서

1. ( 유) D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증, 허가 내역,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 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총 폐 주물 사의 양과 폐기물 공정시험 및 토양오염 공정시험 결과, 지정 폐기물이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7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