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반소원고)의...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을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의 언니인 C는 2011. 12. 2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은 2011. 5. 30.부터 2013. 5. 29.까지,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2. 기간은 같은 달

5. 29.부터 2014. 6. 2.까지, 보증금은 3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으로써 임대차기간은 2016. 5. 30.까지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제2계약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임차인 명의만을 바꿔 작성된 것이고, 실제 임차인은 일관되게 피고로서 제1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제2계약은 제1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다.

피고가 2013. 5. 22. 제2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갱신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은 2017. 5. 30.까지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