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8. 18.자 2011차8951 사건의...

가. 피고는 1993. 8. 29. 원고와 F의 공동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F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원고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99가단273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5. 15.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444,480원 및 위 금원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5,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전지방법원 99가단2734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1. 22.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신용정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 G은 2008.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금액: ￦66,444,480, 감면액: ￦62,444,480, 입금액: ￦4,000,000, 상기 금액 중 일부 감면하여 입금액 400만 원(갑 제4호증의 ￦4,000,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입금 완제 하였기에 이에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지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완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1. 8. 10. 원고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1차895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