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시켜 여자아이 1명을 아무나 데려오도록 한 후 친구인 C를 믿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평범한 여중생으로서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주변에 알려져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