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21:52경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