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10. 2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 입구에서 피해자 E(60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 취한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