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 16:18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씨유 이원점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약 3m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