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695 (1994.03.1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