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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관련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 부가 | 2006-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2006.01.25)

요 지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부가36015-1278, 1993.07.21. 및 부가46015-1565, 1997.07.11.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