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사한 수법의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81,3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3. 9. 5. 체포된 이후 원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