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 원고는 2014. 9. 24.경 피고 B과 사이에, 중고 아우디 A6 자동차(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수입하여 2014. 1. 29. 신규등록한 차량으로서 2014. 6. 30.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이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이를 구입하여 인도받은 지 6일 만에 리스료 연체 등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견인되어 갔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3. 12.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견인되어 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차량인도의무는 이행불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2,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은 네이버 중고 자동차 판매 싸이트 E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광고를 올려 놓았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한 점,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