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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784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