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반소 원고) C는...

1. 기초사실

가.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 1) 원고는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부친으로 실제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년 1 월경 피고 C와 사이에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년 11월 분 167,952,970원, 2018년 12월 분 47,700,800원, 2019년 1월 분 11,845,800원 합계 227,499,570원의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C는 이 법원 2020 고단 207 호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99,601,100원을 횡령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8. 2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2) 피고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이 법원 2020 노 1117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한편, 피고 B는 2018. 10. 29. D 주식회사와 ‘ 피 보험자: 원고, 보험 가입금액: 20,000,000원, 보증내용: 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지급보증’ 인 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이행( 지급) 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E,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았고, 원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터 잡아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