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112 신고, 현장, I 지구대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맞았다고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 타인이 벽돌로 때렸다’ 고 말하였던 점( 당 심에서 제출된 의료법인 반도의료재단의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 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서 참조),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피고인이 벽돌로 때렸다고

말한 것이다’ 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자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음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고단 1107),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위 의료법인 반도의료재단의 회신 서 참조 )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