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각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2019. 5. 23. 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7. 24.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