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먹은 삼겹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러 손님들에게 싸우려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