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는 달리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먼저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