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5. 4. 1.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5. 4.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12. 10. 00: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 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친하게 지낸 동생의 자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술을 마셨고,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5,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과거 원고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