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병원에 소속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충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