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 <표>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카드론 포함)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받았다.

순번 약정일 및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이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1 2010. 3. 4. 2억 5,000만 원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변동(기준금리 5.16%) 연 18% 2011. 3. 2. (2014. 9. 2.로 연장) 2 2010. 7. 1. 1억 원 “ 변동(기준금리 4.01%) “ 2011. 6. 27. (2014. 6. 20.로 연장) 3 2012. 3. 23. 1,700만 원 “ 고정(연 3.55%) “ 2013. 3. 20. (2015. 3. 20.로 연장)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4. 11. 12.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순번 미회수 원금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 234,252,066원 18,126,376원 252,378,442원 2 9,760,174원 2,482,945원 12,243,119원 3 2,069,623원 97,076원 2,166,699원 합계 246,081,863원 20,706,397원 266,788,260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2.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66,788,260원 및 그 중 위 각 대출원금 246,081,863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1954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