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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1172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