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현황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3개 건설사를 ’원고 등 3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
등 3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명) 사업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 설립일 대우건설 2013 2,078,113 8,417,075 △253,099 △743,600 6,888 2000. 12.27 2012 2,078,113 8,180,269 365,215 159,398 6,115 2011 2,078,113 7,031,863 364,866 226,757 5,780 원고 2013 252,796 7,505,252 △490,576 △493,038 6,364 1962. 2.21. 2012 194,441 7,536,757 100,986 10,218 6,610 2011 194,441 6,394,467 106,935 84,921 5,914 현대건설 2013 4,683,826 10,591,308 475,744 360,278 4,362 1950. 1.10. 2012 4,755,936 10,433,442 415,634 347,019 4,200 2011 4,363,474 10,104,552 496,979 503,313 4,211
나. A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개요 (1) 공사의 주요 내용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2. 1. B 유역(C시, D시)의 예상되는 물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B 중권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E, F 일원에 본댐(높이 57m, 길이 245m)과 여수로, 이설도로 1식을 설치함을 내용으로 하는 A다목적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공사예정금액은 165,2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예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610일이다.
(2) 입찰 방식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낙찰자 결정에는 ‘가중치 기준방식’이 적용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