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 (2011. 6. 26 이전에는 44%, 무등록 3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 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용이융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6. 19:29경 불상 장소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금34,500,000원을 30일간 빌려주고 이자 5,500,000원을 포함 40,000,000원 상환 받아 이자율 30%를 초과한 194%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A①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4.부터 2013. 1. 7.까지 일정한 상환방식 없이 자신이 정한 이자를 필요한 만큼 빌려 주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646,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84,850,000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적게는 87%에서 많게는 406%의 폭리로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31. 16:30경 경남 김해 C 소재 위 1항의 피해자의 남편 D이 운영하는 내과 병원에 피해자 B이 사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피고인은 가족에게 대신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다

그런 후 피해자 남편 D에게"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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