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 AN, A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 및 편취 범의 등 사기죄의 구성 요건, 공소제기의 위법성, 증명책임,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